및 광역시 내 군 포함)에공시가격4억 > 질문답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포함)에공시가격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전용면적 85㎡(약 25평)나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이 주어진다.

의견을 청취하고, 2025년 1월 24일 표준지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적정한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시가격현실화율 폐지도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벌써 다음 집권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등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복기해보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선 국토보유세 도입과 기본주택 공급, 250만호 공공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무등산 고운라피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공시가격현실화 계획 폐지는 모두 법 개정 사항인데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추진하기 쉽지 않다.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 상승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올 8월 서울 그린벨트를.

핵심 주택공급 전략인 '3기 신도시'도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밖에 산업계에서 예의주시했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법 처리는 기약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로.

◆추진 동력 잃은 부동산 정책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이었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공시가격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등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우선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공시가격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가졌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올해 9월 기준 누적가입자 수가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시가격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법안, 최근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및 공급 카드도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을 3년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논의가 중단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특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전면 재검토는 윤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공시가격의 126%에서 112%로 조정하면, 수도권 빌라 전세의 약 70%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월세 쏠림이 심화되고 아파트도 월세 비중이 늘어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