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 질문답변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최고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여당은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에 투표했지만, 야당이 ‘초부자 감세 법안’이라는 이유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아 결국 부결됐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상속세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반면 상속세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그간 물가, 자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20년이.

1기 정부에서 법인세최고세율을 일률적으로 34%에서 21%로 낮춘 것과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 제조·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국한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보편 관세와 결합한 법인세 인하로 대미 수출 기업의 제조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

당초 정부는 상속세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최고 과세표준 구간 30억 원 이상을 삭제할 계획이었다.

가장 낮은 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이고 자녀 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년간 정부 세수가.

정부는 중산층 부담 완화라며최고세율인하(50%→40%)와 과세표준 최저구간 상향(1억원→2억원), 자녀공제 인상(1인당 5천만원→5억원)을 뼈대로 하는 상속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대를 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향후 5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상속세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정부 개정안은 현행 50%인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세표준구간을 삭제하고,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였다.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자녀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