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 > 질문답변

복지부 장관은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의료계의 집단 탈퇴로 인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일정도불투명해졌다.

복지부는 이달 내 공청회를 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불투명해졌다는 해석이다.

8일 보건복지부·의료계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에 들어간 이들 세 단체는 특위 참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지난 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중단된 데 이어의료계와 대화의 폭이 더 좁아진 것이다.

여기에 2025년도 예산안 논의마저 멈추면서 내년 예산 증액 여부도불투명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병협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그러나 재원 조달이불투명해지면서 재무가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25.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기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내의료계단체가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의료개혁이.

특히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윤석열 표’ 딱지를 붙여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 인후동 중해마루힐

교육개혁은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핵심 정책들이 이미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아직 추진되지 않은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전망이불투명하다.

조 장관은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밝힌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조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사표 수리 여부는불투명한 상태다.

당장 오늘(7일)로 예정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표결.

하지만 6일을 기점으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개혁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의대정원, 필수의료 패키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정책에 변화가 있을까.

국회 및의료계관계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

게다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료계에서 유일하게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마저 '의료인 처단'이라는 계엄령 발표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취 역시 국무위원들 사의 논의에 따라불투명해 경사노위 대화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 역시 취소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불투명해.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의료계단체가 참여를 중단하며 협조를 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의료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비급여.

의료개혁 논의가 중단돼 실손보험 개선방안 마련이불투명해진 데다가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기.

아울러 병원협 추천으로 특위에 참여 중인의료계인사 2명도 동반 사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협은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