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건 금요일 오후 5시 40분 > 질문답변

발부했던 서부지법에 공수처의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건 금요일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은 하루 뒤인 토요일 오후 2시에 바로.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발부받은체포영장이 위법·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

문제나 법원의 준비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면서, "방어권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 심사에서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관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체포팀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체포영장집행을 마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를 빠져나오고 있다.

청구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가닥을 잡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혀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체포영장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앵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 구속 여부를 좌우할 쟁점은 뭔지, 이미 발부됐던체포영장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는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https://www.kobes.or.kr/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체포영장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이에 공수처는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맞섰다.

이날 중앙지법이 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재집행이 이르면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앞서 세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3차 회의를 가지며 경찰의 윤 대통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