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 질문답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을 위반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낸 채 계엄포고령1호의 인권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가포고령의 인권.

[앵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포고령1호만 봐도 위헌적 계엄이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옛날포고령을 잘못 베낀 거라는 황당.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옛날포고령을 잘못 베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의포고령1호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었고, 김 전 장관의 부주의 때문이었다는 겁.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포고령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포고령1호에 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12.

3 계엄 당시 발표한포고령을 두고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보면,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사실조차 대놓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헌법 위반의 핵심 증거인 계엄포고령1호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못 베낀 실수"라며 이번에도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활동과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전공의 등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1호에 대해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오늘(15일) 확인됐습니다.

http://www.dn-thesharp.co.kr/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뉴시스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포고령1호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헌법 조항만 거론할 뿐 인권침해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흥분한 시민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헌법재판소에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포고령1호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